실종자 안심상속서비스 신청 기준 변경 – 실종선고일 기준으로 1년 이내 가능
2025년 6월 23일부터 실종자의 유족도 보다 원활하게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실종자의 ‘사망 간주일’을 기준으로 안심상속서비스를 신청해야 했으나, 이제는 ‘실종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다. 이로 인해 실종선고를 늦게 받은 유족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상속 재산 조회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문에서는 안심상속서비스의 개요부터 신청 방법, 변경 내용, 실무 적용 사례까지 자세히 살펴본다.
1. 안심상속서비스란 무엇인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자의 유족이 상속 재산을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통합 행정 서비스이다. 유족은 여러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금융, 부동산, 세금, 연금 등 다양한 재산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사망신고 또는 실종선고 이후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정부24 누리집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사망자의 경우 사망신고일, 실종자의 경우 사망 간주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법적 절차가 오래 걸리는 실종자의 특성상 이 기준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핵심 요약
- 사망자 및 실종자의 재산 정보를 통합 조회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 신청 기한: 사망신고 또는 실종선고일 기준 1년 이내
- 조회 가능 정보: 금융(예금, 보험, 증권), 부동산, 세금, 연금 등 20종
- 신청 방법: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방문
| 항목 | 내용 |
| 서비스명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
| 대상 |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 |
| 신청 기한 | 사망신고 또는 실종선고 후 1년 이내 |
| 신청 방법 | 정부24(www.gov.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2. 실종자 신청 기준 변경의 배경
실종자의 경우, 법적으로 실종선고를 받기까지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 있다. 그동안은 실종선고와 동시에 ‘사망 간주일’을 소급 적용해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했기 때문에, 이미 기한이 지나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빈번했다. 이로 인해 유족이 상속 재산 조회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실종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유족의 불이익이 줄어들고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핵심 요약
- 기존: 실종자의 사망 간주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개선: 실종선고일 기준 1년 이내로 기한 연장
- 실무 적용에 따른 유족 불이익 해소
| 기준 변경 전 | 기준 변경 후 |
| 사망 간주일 기준 | 실종선고일 기준 |
| 기한 내 신청 어려움 | 유족의 신청 여건 개선 |
3. 실제 사례로 보는 문제점
예를 들어, 2017년 5월 1일 실종된 남편에 대해 유족이 2025년 5월에 실종선고를 받았다고 가정하자. 법원은 실종일로부터 5년 후인 2022년 5월 1일을 사망 간주일로 선고한다. 기존 제도대로라면, 2023년 5월 1일까지만 안심상속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므로, 유족은 기한을 초과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실종선고일인 2025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 즉 2026년 5월 1일까지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는 절차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전환점이다.
핵심 요약
- 실종자에 대한 사망 간주일과 실종선고일 사이의 시간차로 인한 문제
- 개선안 적용으로 서비스 신청 가능 기한 연장
| 구분 | 날짜 |
| 실종일 | 2017.05.01 |
| 사망 간주일 | 2022.05.01 |
| 실종선고일 | 2025.05.01 |
| 신청 가능 기한 (기존) | ~2023.05.01 |
| 신청 가능 기한 (개선) | ~2026.05.01 |
4. 유족이 얻는 실질적 이점
이번 제도 개선으로 유족은 실종선고일을 기준으로 보다 넉넉한 기한 내에 상속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안심상속서비스는 각 기관에 직접 방문해 재산을 일일이 조회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해 주는 중요한 제도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실종자의 유족도 사망자의 유족과 동일한 수준의 행정 편의를 누릴 수 있다.
핵심 요약
- 법적 기준 변경을 통한 유족 불이익 방지
- 행정 절차 간소화 및 접근성 향상
- 디지털 서비스로 인한 시간·비용 절감
| 혜택 | 내용 |
| 법적 보장 확대 | 기한 경과로 인한 신청 제한 해소 |
| 절차 간소화 | 온라인 신청 및 통합 조회 가능 |
| 시간 절약 | 개별 기관 직접 조회 불필요 |
5. 신청 절차 및 준비 서류
안심상속서비스 신청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정부24 누리집에 접속하거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실종선고서 또는 사망신고서, 본인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처리 결과는 일정 기간 후 문자 또는 이메일로 통보된다.
핵심 요약
- 온라인(정부24) 또는 오프라인(주민센터) 신청 가능
- 필수 서류: 실종선고서, 신청인 신분증 등
- 결과 통보: 문자 또는 이메일 안내
| 신청 경로 | 정부24 / 읍면동 주민센터 |
| 신청 시기 | 실종선고일 기준 1년 이내 |
| 필요 서류 | 실종선고서, 신분증 |
| 처리 결과 | 문자 또는 이메일 통보 |
Q1) 실종자의 안심상속서비스 신청 기준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A1) 기존에는 ‘사망 간주일’ 기준 1년 이내였으나, 이제는 ‘실종선고일’ 기준 1년 이내로 변경되어 유족의 신청 기한이 확대되었습니다.
Q2) 실종선고를 받은 지 오래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2) 실종선고일 기준으로 1년 이내일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1년이 경과한 경우는 개별 기관을 통해 조회해야 합니다.
Q3) 안심상속서비스는 어떤 정보를 조회할 수 있나요?
A3) 예금, 보험, 증권, 부동산, 국세, 지방세, 연금 등 총 20종의 재산 정보를 통합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Q4)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필요한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A4) 실종선고서 또는 사망신고서와 신청인의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Q5) 이 서비스는 누구에게 유용한가요?
A5) 사망자나 실종자의 유족으로서 상속 재산을 빠짐없이 파악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유용하며, 특히 장기간 실종된 가족을 둔 유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