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생태계 강화 대책: 전기차 보조금 확대부터 정책금융 2조 투입까지

자동차 생태계 강화 대책: 전기차 보조금 확대부터 정책금융 2조 투입까지

정부는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에 대응하여 국내 자동차·부품 업계를 위한 긴급 대응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전기차 보조금 확대, 정책금융 2조 원 추가 투입, 관세 유예, 자율주행 기술 투자 확대 등으로 구성되며, 자동차 산업 보호와 미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1. 정책금융 2조 원 추가 투입으로 자동차 산업 유동성 지원

정부는 자동차 업계의 긴급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금융을 2조 원 추가 공급하여 총 15조 원 규모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수출 차질과 경영 위기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중소 부품기업은 이번 관세 충격으로 유동성 부족이 우려되므로, 긴급경영안정자금도 확대 지원됩니다. 관세 피해 기업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의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받을 수 있으며, 관세 납부도 1년간 유예됩니다.

또한, 정부는 ‘관세대응 119’ 서비스와 전국 중소기업청의 애로신고센터를 통해 피해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핵심 요점

• 정책금융 2조 원 추가 공급
• 세금 납부 기한 연장 및 관세 유예
•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 중소기업 대상 ‘관세대응 119’ 운영

지원 내용	세부 조치
정책금융	기존 13조 원 → 15조 원 확대
세금 지원	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관세 1년 유예
중소기업 지원	긴급경영자금 + 상담센터 운영

2. 전기차 보조금 제도 확대와 내수시장 진작

관세 충격에 대응하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 보조금 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보조금 비율은 기존 20~40%에서 30~80%까지 상향 조정되었으며, 운용 기간도 올해 상반기에서 연말까지 연장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신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인하(5%→3.5%)하는 탄력세율 적용 연장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차량 구매도 상반기 내로 조기 집행되며, 제조사와 협력해 가격 인하를 유도합니다.

핵심 요점

• 전기차 보조금 최대 80%까지 확대
• 보조금 지원 기간 연말까지 연장
•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검토
• 공공기관 차량 조기 구매 유도

정책	세부 내용
전기차 보조금	최대 80% 지원, 연말까지 지속
세금 인하	개별소비세 3.5% 적용 검토
공공차량 구매	상반기 내 조기 집행 유도

3. 수출 다변화 및 물류 지원 확대

미국 시장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한 수출 시장 다변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UAE, 에콰도르 등 신흥시장에 전시회, 무역사절단 등을 집중 배치합니다.

수출 바우처 예산도 기존 2400억 원에서 1000억 원 이상 추가되어 총 3400억 원 이상이 되며, 무역보험 지원도 연말까지 연장됩니다. 또한 부품기업에는 전용 선복을 제공해 물류 부담을 덜어줍니다.

핵심 요점

• 수출 바우처 1000억 원 추가
• FTA 연계 수출 지원 강화
• 전시회·무역사절단 집중 파견
• 전용 선복 제공으로 물류지원

정책	세부 내용
수출 바우처	3400억 원 이상 확대
시장 다변화	필리핀, UAE 등 집중 지원
물류 지원	전용 선복 제공

4. 자율주행·미래차 전략기술 투자 확대

정부는 자율주행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레벨4 자율주행차 판매 허용, 통합기술 로드맵 수립 등 첨단 기술 분야에 본격 투자합니다. 자율주행 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2025~2029)도 발표되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EV 전용공장, 전동화,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개발에 올해 24조 3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인허가 밀착 지원 및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2000억 원)도 신속 처리합니다.

핵심 요점

• 자율주행 기술 국가전략기술 지정
• 레벨4 자율주행차 판매 허용
• 현대차, 미래차에 24.3조 원 투자
• 정부, 인허가 및 세액공제 지원

정책	세부 내용
자율주행 전략	국가전략기술 지정, 판매 허용
민간 투자	현대차 24.3조 원 투자
정부 지원	인허가 밀착·현금지원 신속 처리